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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심의규정 | 제1조 등급 및 거래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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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성적인 욕구를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등록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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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. | 남녀의 성기, 국부, 음모 또는 항문(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)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|
| 나. |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 |
| 다. | 항문성교, 구강성교, 성기애무 등을 구체적, 사실적으로 묘사한 내용 |
| 라. | 남녀의 성기 등에 대한 자위행위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|
| 마. | 성행위와 관련된 기성 등 신음소리를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된 내용 |
| 바. | 수간(獸姦), 시간(屍姦), 혼음(混淫), 근친상간(近親相姦), 가학성, 피학성 음란증, 관음증(觀淫症) 등 변태적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|
| 사. | 매춘 등 성매매를 권유, 유도, 조장, 방조하는 내용 |
| 아. |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|
| 자. | 성적 표현을 통하여 성적 유희의 대상을 찾거나 이를 매개하는 내용 |
| 차. | 강간, 윤간, 성고문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|
| 카. | 하드코어 포르노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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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. | 존속, 노인, 스승에 대한 살상(殺傷), 폭행, 협박, 학대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|
| 나. | 본인(本人), 아동, 부녀, 장애인 등에 대한 살상(殺傷), 폭행, 협박, 학대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|
| 다. | 구토, 방뇨, 배설시의 오물, 정액, 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,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|
| 라. | 낙태, 절개, 절단, 수술장면 등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|
| 마. | 출산상황을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|
| 바. | 욕설, 성기명칭 등 노골적인 성적 표현으로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|
| 사. | 기타 육체적, 정신적 고통, 살상, 사체 등을 사실적,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|
| 아. | 욕설, 폭력행사 또는 조직폭력을 하게 하거나, 또는 이를 미화, 조장하게 하는 등의 내용 |
| 자. | 살인을 청탁하거나, 또는 이를 권유, 유도, 매개하는 등의 내용 |
| 차. | 사이버 스토킹에 관한 내용 |
| 카. | 폭력행위를 미화하는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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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. |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|
| 나. | 허위의 사실로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 |
| 다. |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 |
| 라. | 특정 종교,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,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|
| 마. | 장애인, 노약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 |
| 바. |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현저히 교육기풍을 해하는 내용 |
| 사. |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, 종교, 장애, 연령, 사회적 신분, 인종, 지역,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|
| 아. | 기타 패륜적, 반인륜적 행위를 묘사하여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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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.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록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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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. |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 |
| 나. | 초상권 등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 |
| 다. | 정당한 권한없이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내용 |
| 라. |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에 관한 내용 |
| 마. | 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특정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 |
| 바. | 타인 또는 타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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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. | 타인의 지적재산권이나 배포권을 침해하는 경우 |
| 나. | 상업적 프로그램 및 영상을 무료 다운로드 및 스크랩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 |
| 다. |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시리얼번호 및 크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|
| 라. |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복사, 인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|
| 마. |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저작권, 상표권, 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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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. 거래가 금지된 영상물을 팔거나 판매를 조장하는 등록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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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. | 소프트웨어 OEM제품 (DSP제품 포함) |
| 나. | 복제품(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해서 판매하는 경우 포함) |
| 다. | 양도 또는 매매불가, 비매품의 상품권, 홍보용 할인권 등의 상품권(철도승차권, 항공권(기명), 올림픽 또는 월드컵 등 국제경기 관련 관람당첨권 및 입장권 등 포함) |
| 라. | 장물 또는 습득물 |
| 마. | 허가되지 않은 mp3음반, 제작된 소프트웨어 |
| 바. | 제조 및 유통이 허가되지 않은 불법 영상물 |
| 사. | 판매에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거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물품(의약품,주류,담배 등) |
| 아. | 불법 약품, 이미테이션 물품 |
| 자. | 군수품(군복 및 군용장구류), 총포 도검 화약류 등 |
| 차. | 허가증과 상품의 명칭, 성분이 다른 물품 |
| 카. | 전기충격기, 수갑, 데이트 서비스, 기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범죄행위 등을 유발할수 있는 물품 |
| 타. | 약국 등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및 제조,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기타 물품 |
| 파. |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물품 |
| 하. | 기타 유통법에 저촉되는 물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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